겨울철이 되면서 추운 날씨로 인해 보일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보일러 고장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 업체를 부르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수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대한 고민을 아래의 내용으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 차
1. 보일러 수리비 부담
전세집에 설치된 보일러는 집의 주요 설비로, 고장이 나면 집주인(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주요 설비의 유지 및 수선을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세입자는 수리비용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보일러를 임의로 분해하거나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수리 전 집주인에게 알리기
보일러 수리에 앞서 반드시 집주인(임대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비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보일러 수리가 임대인의 의무임을 알고 부담하지만, 간혹 일부 집주인은 사소한 이유를 들어 세입자에게 수리비용을 떠넘기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비용 청구에 대한 확답을 받은 후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일러 동파와 책임 소재
겨울철에는 보일러 동파로 인한 분쟁도 많이 발생합니다. 보일러 동파의 경우, 건물의 하자로 인한 동파는 임대인이 책임을 지고,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는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동파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리고 주의를 기울이게 할 의무가 있으며, 보일러가 동파에 취약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의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3-1. 동파 방지 조치의 중요성
보일러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외출 시에도 보일러를 완전히 끄지 않고 낮은 온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보일러 주변의 배관에 보온재를 감싸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된다면 보일러 및 수도관의 물을 빼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동파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보일러 수리 절차
4-1. 고장 확인 및 진단
먼저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한 문제라면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복잡한 문제나 지속적인 고장의 경우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4-2. 집주인에게 연락
고장이 확인되면 즉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고장 사실을 알리고 수리 절차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이때 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3. 수리 업체 선정 및 견적 받기
집주인과 협의 후, 신뢰할 수 있는 수리 업체를 선정하여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업체를 부를 수도 있으며, 세입자가 추천하는 업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4. 수리 진행 및 비용 청구
수리가 완료되면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하지만,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의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5. 수리비 분쟁 해결방법
보일러 수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 수리비 부담에 대한 조항을 재차 확인합니다. 둘째, 공인 중개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분쟁 조정 기관을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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