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 가정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지원 예산 확대, 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단가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한부모가정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양육과 일을 병행하는 한부모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 차
1. 한부모가정이란?
어머니나 아버지 혼자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을 말하는데요. 홀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부모가정에게 지원금이나 대출 상품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합니다.
2. 2024년 달라지는 한부모가정 지원제도
2-1.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
소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였는데요.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을 63%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기준금액은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입니다.
2-2. 양육비 지원 아동 연령 확대
기존에는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만 아동 양육비를 지원했는데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2-3. 지원금액 인상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현재 월 20만 원인데요. 2024년부터는 월 21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됩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19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간 동결되었는데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금액 인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인상했습니다. 현재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자녀가 1세 이하 영아인 경우 월 35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는데요. 내년부터는 월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보증금 지원 금액을 확대합니다.
2023년 공공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266호였는데요. 내년에는 306호로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금액도 9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2-5.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시설 관련 규정 개선
현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모자, 부자, 미혼모자 등 9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출산, 양육, 생활, 일시지원시설 4종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 출산지원 복지시설 입소 기준도 변경됩니다.
현재 한부모 가정 복지시설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입소가 가능한데요. 24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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