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신고 과태료 6대 절대 주차금지구역 안내

불법주정차 신고 과태료

인도에 1분만 차를 세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칫하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에 따른 과태료와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 차

1. 인도 위 1분만 주차해도 최대 5만원

반응형

운전을 하다보면 예기치 않게 잠시 주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주정차 가능 구역이면 상관없지만 절대 주차금지 구역의 주차했다면 1분만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도로교통법 변경 및 강화

인도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이었지만 그동안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7월 1일부터 인도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은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8월 1일부터는 신고만 해도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주차를 하면 안 되는 구역에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소방시설 표지판, 일반도로 황색복선인데요.

 

정부는 주민신고 대상인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 6대 절대 주차금지구역

반응형

주차가 금지되어 있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다섯 군대였는데요.

 

이번에 인도가 추가되면서 절대주차 금지구역은 6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구역에 절대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4.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반응형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서 지자체별로 신고기준도 1분부터 30분까지 다양했는데요. 이젠 모두 1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인도 1분만 주차해도 주변 시민들이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운영시간이나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 누리집을 방문해서 해당정보를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주민신고 횟수를 하루에 3회로 제한하는 일부 지자체도 있었지만 계도기간을 거치고 해당 규정이 정식으로 운영되면서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불법주정차 과태료

반응형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아시설 5m 이내에 주차할 경우는 8만원에서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버스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버스 정류소 10미터 이내에 주정차를 하면 4만원에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야를 제한하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시에는 4만원에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등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횡단보도에서도 4만원에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도에 주정차 할 경우는 4만원에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주정차 가능 기준

반응형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이외에도 교차로, 건널목,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시도 경찰청장이 인정한 곳 등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은 많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 너무 많아서 숙지하기 어렵다면 주정차 가능 차선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이 필요합니다. 앱을 다운로드한 후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고 발생 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를 확인한 다음 제출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