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특징 사례 처벌 과태료

부동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부동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가 무엇인지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이러한 부동산 계약을 했을 때 처벌, 과태료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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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업계약서 특징 및 사례

업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특이한 현상이며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세금을 조절하거나 대출 한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내려가거나 정체될 때 공시가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담보대출 한도를 상향 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공시가격을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다운계약서 특징 및 사례

다운계약서는 업계약서의 반대 개념으로,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세금 절약의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 시 처벌 및 과태료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를 작성한 중개업자는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중 계약서 작성이나 전매 제한 부동산을 매매 준비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즉 매수자나 매도자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감면 규정 적용 배제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책임과 과태료 그리고 더불어 사회적 비난이 따라오므로 항상 실제 거래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