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진정서 벌금 체불기간 고용노동부 사업주 고소

임금체불 신고방법

몇 달 전부터 급격히 임금체불과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심지어 유명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선수들도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반인들의 임금체불 문제는 훨씬 오래 전부터 문제로 다루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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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임금체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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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지급되기로 한 날짜에서 하루라도 임금지급이 늦어지거나 받아야 하는 임금의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한 경우를 임금체불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일을 하던 근로자가 퇴사를 했다면 이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임금체불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정부도 이를 제재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 임금체불 사업주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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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으로는 3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될 경우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여러 지원 혜택을 주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1년 기준 근로자 한 명에게 3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된 경우와 임금체불을 5회 이상 3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한 경우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현재 이러한 기준에 걸리는 사업주가 무려 7600여개의 육박한다고 하니 임금체불 문제에 심각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3. 임금체불 신고방법

3-1. 노동청 방문 신고 진정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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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신고하고자 한다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오프라인 방법으로는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할지역이란 본인이 일을 하는 지역에 관할 노동관사를 뜻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고객지원실을 찾아간 후 상담을 하고 진정을 제출하거나 고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소보다는 진정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일단 임금체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관서를 찾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관할 노동청 위치 찾아보기

 

3-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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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온라인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진정서 탭에 들어가셔서 본인의 인적사항과 임금 체불사업장, 진정내용 등을 입력하신 후 마지막으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까지 첨부를 해두시고 나면 신고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무기력하게 넘어가시곤 하는데요.

 

임금체불 진정 바로가기

 

4. 임금체불 벌금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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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벌금만내는 것이 아니라 벌금과 임금을 모두 지불하여야 하고 만약 벌금만 낸 경우에는 다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적으로 내가 받을 임금은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끝까지 사업주가 버티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넘어가 마무리 지으실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밀린 임금이 아니라 3년 전에 받지 못한 임금의 경우에도 지금 신청하시면 받아낼 수 있도록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소멸시효를 넘기기 전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밀린 월급은 끝까지 받아내고 사업주는 신고를 하시는 방법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